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는 단기 일자리가 불필요한 인력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업무상 배임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기재부 또한 업무상 배임 내지 국고손실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해당 공공기관과 공범 관계에 놓여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경력 단절 어르신에게 징검다리 식으로 일자리를 주는 것과 청년 인턴십 등은 부처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오던 것"이라며 "세수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형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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