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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수학교 전수조사…땜질식 처방 비판

사회

연합뉴스TV 또 특수학교 전수조사…땜질식 처방 비판
  • 송고시간 2018-10-16 21:15:00
또 특수학교 전수조사…땜질식 처방 비판

[뉴스리뷰]

[앵커]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또 다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교육부는 불과 한 달 전에도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는데요.

임기응변의 땜질식 조사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들어서만 서울의 특수학교 두 곳에서 16명이 폭행이나 폭행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장음> "닥치고 있어, 조용히 해."

교사만 12명, 사회복무요원이 4명입니다.

교육부는 논란이 되자 곧바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곳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 특수학교 175곳을 전수조사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두 학교는 모두 한 달 전 '양호' 평가를 받았던 곳입니다.

전문가 1,000여명을 투입해 학생을 일일이 면담했다고 했지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장애 중증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담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교사들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온라인 조사는 실상 '제보 창구'였고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수조사로 얻어낸 학교 내부 문제는 성추행 의심사례 2건에 불과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전수조사에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자기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강학교에 사회복무요원이 포함 안 된 것만 얘기하고 교남학교는 묻혀버린 상태거든요."

교육부는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없다면 면피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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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