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유치원의 운영지원금 부정 사용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제도 미비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보고서입니다.
4년 동안 콘도회원권과 고급차량 구입, 개인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8100여만원을 사용했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유치원 운영비로 수백만원 상당의 고액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선물용 명품가방을 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82건의 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9억여원의 운영지원금 모두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환수 조치 외에 다른 행정 조치는 없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옥 /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 "처벌을 하려면 보조금이라는 명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법 개정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면 사립유치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강력한 제재 외에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개방형 사립유치원입니다.
이곳의 운영사례는 사립유치원들의 부적정한 운영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모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3월부터 운영비 뿐만아니라 회계 등 실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승연 / 대구개방형 사립유치원장> "뭔가 정리되어져 가는 것 같고 체계화 되어간다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은 회계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비 집행을 위한 법 개정과 회계 실무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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