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사위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제주 강정마을 소송을 놓고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한때 여당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반쪽 국감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지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돈이 걸린 소송을 변론 한 번 열지 않고 정부가 철회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린 이유를 묻겠다며 담당 판사의 출석을 요구했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 시위꾼들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재판부가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정부측과 이 담당 판사가 재판 외적으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농단과 관련됐었다고 하는 판사들 서울중앙지법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 불러다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시는겁니까?"
법사위원장이 판사를 출석시키자고 하자 여당 위원들이 모두 퇴장해 한동안 '반쪽 국감'이 치러졌습니다.
<현장음> "입 닫으세요. 나가려면 나가요 그래."
사법농단 사건 역시 화두였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 대해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장급 이상 간부들은 전부 사표를 내고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지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중기 / 서울중앙지법원장> "제가 대표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완영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영장기각사유를 공개했어요. 사법부 독립, 사법부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민중기 / 서울중앙지법원장> "추측성 비판은 재판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니 자제해야되고요."
한편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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