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2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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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종부세 납부자 1%가 1조원 납부” 外

간추린 국감소식입니다.

▶ “종부세 납부자 1%가 1조원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중 1%가 1조5,000억원 규모의 종부세 납부액 중 1조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종부세 납부자 중 1%인 3,355명이 종부세 전체 세액의 71%인 1조953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나머지 99%를 다 합친 납부액보다 2.5배 많은 규모로 1인당 납부액으로 계산하면 3억2,600만원씩 부담한 셈입니다.

반면 하위 75%의 납부액은 1,479억원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했습니다.

▶ “최저임금 41% 오를때 장애인 시급 11% 올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이 5년간 312원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2~2017년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에서 6,470원으로 41% 올랐지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2,790원에서 3,102원으로 1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진에어ㆍ에어부산ㆍ에어서울 정비인력 기준 미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항공기 정비인력이 국토교통부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어부산의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8.9명이었고 진에어는 7.1명, 에어서울은 3.7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5년간 어린이 46명 사망”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약 3만4,000명의 어린이가 다쳤고 이 중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아동은 2013년 4,209명에서 작년 8,467명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46곳 가운데 15곳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되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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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