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비를 허투로 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립유치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감사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동에 있는 환희유치원이 교비 약 7억 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조치는 보전 처분과 파면 요구가 전부였습니다.
유치원에 투입된 나랏돈이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용도가 제한돼 지출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유용하면 횡령죄로 처벌 받습니다.
반면 지원금은 용도가 자유롭습니다.
경영자 수입으로 잡혀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치권이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 사용 시 확실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들의 반발에 실제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원금 수익자가 학부모이므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유치원들이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막대한 정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관리 감독은 받지 않겠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은 감사 결과 실명 공개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난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국공립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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