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가짜뉴스' 작성과 유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수사를 강화하고 처벌 방안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허위조작 정보, 즉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가짜가 확실하다면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보도를 가장한 허위 정보를 뜻하는 가짜뉴스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엄정 처벌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건전한 비판마저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규제가 곧 표현의 자유 억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만 무죄가 확정된 미네르바 사건과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 전례를 비춰볼 때 정당한 언론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악성 루머와 가짜뉴스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손영준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경로가 이뤄지는 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요."
가짜뉴스의 엄벌 의지를 현실화 하기 위해선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