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유치원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고 법개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인 3개 법안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사용 적발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3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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