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국감 소식입니다.
▶ "한은, 정부 대신 23조 납입…회수율 0.57%"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국내외 기관에 출자·출연한 금액이 23조원이 넘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은이 수출입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금융감독원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내외 기관에 23조 428억원을 출자·출연하고 회수한 금액은 1천317억원으로 0.57%에 그쳤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편의성과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한은이 대신 납입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은의 발권력을 남용시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전국 산업단지 악취배출사업장 7,161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7,161곳에 달하지만 실태조사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악취배출사업장은 경기도와 인천에만 6,036곳에 달했고, 울산과 경남에 715곳, 대전과 전북에 각각 202곳과 8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내 악취와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책임이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실상 지자체와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긴 채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사이버 공격 860건"
한국은행이 최근 5년 동안 860건에 달하는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시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탐지한 사이버공격 시도 가운데 해킹시도는 728건, 웜·바이러스는 63건, 정보를 빼내는 스캐닝과 디도스 역시 각각 23건과 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엄 의원은 대부분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국외에서 해킹을 시도했다면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감안해 사이버 보안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마사회, '용산 홍역'에도 화상경마장 확대 검토"
한국 마사회가 수년간 갈등을 유발했던 화상경마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모집 공고를 내고 연구용역 입찰 공고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용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장외발매소는 더 이상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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