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감사원의 정권 눈치보기 감사 행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과거의 부족함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정권 눈치보기'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사례로 4대강 감사를 들었는데 방점은 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4대강 사업 4차 감사가 '청와대 하명 감사'였다고 지적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과거 부실감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결과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난 시절 자신의 어두운 감사에 대해 뜨거운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함으로써…"
<최재형 / 감사원장>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사과를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깊이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가 감사원의 정권 눈치보기를 부추긴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감사원으로 직행한 사례를 거론하며 '코드인사'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에서 승진해서 감사원 돌아와서 사무총장을 하고…청와대 있다 오니까 노후까지 보장되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선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감사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 2조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유치원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장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분야에 있어선 직권 감사가 가능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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