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도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기재부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비리가 드러난 일부 유치원들이 원아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안내해 학무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사칭해 사기를 저지르고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피해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강한 경고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일각에서는 25개월째 장기 공석중인 청와대의 특별감찰관 자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혹시라도 정부와 관련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청와대로 향할 화살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와요?
<질문 1-2> 사실 이런 정치권력자를 사칭한 범죄, 과거에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범죄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통한다는 것, 아직도 대한민국은 정치권력의 힘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겠죠?
<질문 2>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죠. 결국 야 3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의당도 국조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 전체가 국정조사에 동참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평화당에 이어 정의당까지 국조요구에 나서면서 민주당,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끝까지 반대한다면 향후 예산정국 등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질문 3>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하긴 했지만 단서를 붙였죠. 바로 강원랜드와 사법 농단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함께 하고 나선 것인데요. 한국당은 즉각 강원랜드 사태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면 "전형적 물타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 당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과는 양당이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인데 비슷한 사태에 대한 양당의 확연히 다른 태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고용세습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고발고소는 없지만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에게 언론 및 각종 단체와의 접촉을 피하라는 공문을 보내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언론과 접촉을 할시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교통공사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 증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 과연 32만 4천명에 이르는 방대한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질문 7>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비리가 드러난 일부 유치원들이 원아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안내하거나 학부모들의 유치원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학무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리신고센터에는 사흘새 131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런 비리 유치원들의 행태,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8> 한국당 조강특위 전원책 변호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태극기 부대를 극우라 부르는 것은 지나친 왜곡이라며 다시 한 번 태극기 부대 껴안기에 나섰습니다. 처음 비대위가 출범했을 당시에는 '중도보수'를 표방하더니 최근에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기치아래 김용태 사무총장이 태극기부대의 대표 격인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접촉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이런 한국당의 혼란스러운 모습,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오늘 3년 만에 경상남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29일부터 열리는 드루킹 사건 재판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총 공세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경남도 국감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0>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에 의해 서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합의의 개념인 평양 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