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의 명운이 갈릴 전망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는 데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가 하면,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준 정황도 드러나는 등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네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사법농단 사태의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 구속 여부는 사법농단 사태 윗선 수사를 향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이 이번 사태 이후 전·현직 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줄곧 인색했던만큼, 이번에도 제동을 걸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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