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2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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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존스쿨’ 이수 성매매 공무원 급증세” 外

간추린 오늘(25일)의 국감소식입니다.

▶ “‘존스쿨’ 이수 성매매 공무원 급증세”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 스쿨’ 이수 공무원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별도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초반 18명이었던 공무원 이수자는 지난해 63명으로 3.5배나 늘어났습니다.

이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는 일반인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방 국립대 자퇴생 매년 증가”

지방 국립대학교 자퇴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지방 국립대 9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 국립대 자퇴생은 1만8210명으로 매년 늘고 있었고, 자퇴 사유는 다른 학교 진학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넘치는 수도권 대학과 달리 자퇴생 증가는 지방 국립대 존립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군장병 짜파게티 컵라면 가장 선호”

군장병이 가장 즐겨찾는 라면은 짜파게티 컵라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수요가 많았던 상위 5개 라면 제품은 짜파게티, 까르보불닭볶음면, 신라면블랙, 참깨라면, 사리곰탕 등이었고 참깨라면만 유일하게 봉지라면이었습니다.

심 의원은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맞춤형 구매방식으로 바꾼 영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자동차 불법개조 적발 급증…전조등 튜닝 최다”

전조등과 소음기를 바꾸는 자동차 불법개조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개조 적발 건수는 2014년 1만501대에서 지난해 3만725대로 4년 만에 3배나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만9845대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유형별로는 전조등을 HID램프로 교체하는 등화장치 임의변경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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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