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자 여야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 규명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4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공범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사법농단 몸통 확인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 구속도 당연하다"고 했고, 정의당은 "양 전 대법장에 대해 조속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4당은 동시에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임 전 차장 구속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별도 논평을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당은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 오히려 외부의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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