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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지막 날까지 '평양선언 비준' 평행선 공방

정치

연합뉴스TV 국감 마지막 날까지 '평양선언 비준' 평행선 공방
  • 송고시간 2018-10-29 22:15:51
국감 마지막 날까지 '평양선언 비준' 평행선 공방

[앵커]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평양공동선언 비준의 적절성을 놓고 평행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은 예상대로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 절차가 완료된 평양선언 비준에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비준ㆍ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명균 장관의 발언을 두둔했고…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정부에서 비준을 한 것은 그러한 내용(입법의 필요성)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야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선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 민주평화당 의원> "판문점선언이 효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후속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차를 말 앞에 둔다' 그런 꼴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내역 공개를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해서 10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가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통일부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진행 발언의 수준을 넘어서는 본안 질의 때 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인데…"

야당은 또 정부가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며 언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갖다 혼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한편 조명균 장관은 경의선 철도연결 공동조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측과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남북한 간의 사업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협조적 태도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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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