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일단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쌀 과잉 생산 등 문제를 낳고 있는 현행 '쌀 직불제'도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논의할 방침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정부가 내놓은 80kg당 쌀 목표가격은 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감안한 18만 8,192원으로, 기존의 18만8,000원에서 192원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더할 계획이지만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격을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19만4,000원을 실질적인 정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약 19만4,000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
앞서 이개호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19만4,000원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쌀 목표가격 뿐만 아니라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현행 쌀직불금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농식축산식품부 관계자> "그동안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는 쌀 직불제를 쌀에 편중된 부분을 해소하고 쌀과 쌀 이외의 작물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형태로 개편해서 모든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하지만 당장 쌀 목표가격만 놓고도 농민단체는 물론 야권까지 20만원 이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절충안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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