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양회장은 최근 공개된 영상으로 음란물 유통 뿐 아니라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이 넘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나온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2> 양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닭을 살상하는 영상이 공개된 뒤 오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음란물 유통에 대해 이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영상 공개가 되자 빠르게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이번 사태를 통해 양진호 회장의 자산 축적 과정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짚어보죠. 양 회장은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웹하드 업체를 통해서 불법음란물 유통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불법음란물이 웹하드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됐는지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위디스크나 파일노리는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를 포함한 대다수 웹하드 업체들이 업로더가 불법영상물을 올리고 유통하는 것을 묵인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 5> 양 회장은 웹하드업체에 올라온 불법 음란물로 수익을 내고 또 한편에서는 심지어 디지털장의업체를 운영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영상 삭제를 대가로 수익을 얻는 것인데요. 병주고 약주고 불법 유착 아닙니까.
<질문 5-1> 웹하드업체는 불법 영상을 거르기 위해 필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양 회장이 필터링 업체의 소유주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질문 5> 양진호 회장에 대한 앞으로의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양진호 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6> 검찰이 토막살인범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1월 말 경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노래방 토막살인은 지난 8월 안양의 노래방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8> 변경석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죄송하다고 한 것인지,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 한 말일까요?
<질문 9> 올해 들어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손님과 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한 변경석, PC방 아르바이트생과 사소한 시비 끝에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질문 10>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 뺨을 때렸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해당 교사는 현재 직위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처벌 수위가 정해질텐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12> 일부 매체에서는 고등학생 운동부 감독이 학생들 훈육을 명목 삼아 실제로는 폭행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훈육을 위한 불가피한 체벌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사랑의 매 라는 말로 미화된 폭행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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