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주 변호사>
택배 노동자들이 물류 센터에서 잇따라 사망하자 오늘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사죄와 정부 대책 마련을 주장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오늘 택배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가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까?
<질문 2> 최근 석 달 사이 물류센터에서 3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 3> 사망한 택배 노동자들의 유족들은 CJ대한통운으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았습니까?
<질문 4> 고용노동부는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CJ대한통운 전국 12개 물류센터에 근로감독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중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CJ대한통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5> 병무청은 예술ㆍ체육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 허위기록 여부 등을 색출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국가대표 선수 자격이 영구 박탈된 장현수 선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질문 6>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질문 7> 병무청과 문체부 합동 전담팀은 이달 말까지 예술ㆍ체육요원 특례자들에 대한 봉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선발된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장현수 선수처럼 국가대표 영구 박탈처럼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될까요?
<질문 8> 장현수 선수의 봉사서류 위조가 큰 논란이 되면서 다른 예술ㆍ체육 병역특례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지 않다는데 사실입니까?
<질문 9> 병무청은 앞으로 봉사활동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면 이번과 같은 일이 앞으로 더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질문 10> 유흥업소에서 동료가 받아온 뇌물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1> 무죄 선고를 받은 경찰은 2010년 강남 일대에서 일명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 씨를 수사해 구속하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에 앙심을 품은 이경백 씨가 본인과 친한 경찰을 사주해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시켰다는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질문 12> 이미 퇴직한 경찰 중 한 명이 뇌물 수사 당시에는 뇌물을 나눠 가졌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뇌물을 준 사실이 없고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 경찰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13> 이경백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당시 경찰 18명이 구속되고 66명이 징계 및 감찰을 받았습니다. 이경백리스트로 불리기까지 했는데요. 이경백 씨는 많은 혐의로 현재 수감중입니다. 허위진술을 사주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경백 씨는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됩니까?
지금까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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