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
오늘 군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직후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명을 기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군 특별수사단이 오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2>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확보를 위해 세월호 수장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확인되었는데요. 관련자들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3> 기무사는 당시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보안·방첩을 주 업무로 하는 군 정보기관이 청와대를 위해 불법 감청과 사찰을 했다는 건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질문 4> 유병언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TF장이었던 기우진 준장은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났는데 불법 감청으로 받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5> 특수단은 기무사가 감청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청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채록 자료는 1부만 보관한 뒤 파기를 했다는데요.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청을 했다면 책임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질문 6>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소된 5명에 대한 수사방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질문 7>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국회를 찾았다고요? 무슨 일로 국회를 찾았습니까?
<질문 8> 윤창호법 대표 발의자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지만 초안은 친구들이 썼다는데요.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9> 윤창호법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내일 민주평화당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용주 의원은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까요?
<질문 10>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어제 윤창호씨 친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젊었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역시 면담 자리에서 윤창호군이 목숨을 잃었다고 실언을 했습니다. 어리지만 의젓한 윤창호씨 친구들과 정치인들이 많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배우 이종석씨가 팬미팅 후 바로 귀국을 못 한 이유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억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질문 12> 예스24는 처음에 현지대표가 이종석씨와 스텝들의 여권을 이유 없이 들고 잠적했다고 한 뒤에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뒤 단기취업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비자문제가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는데, 이런 설명들이 어느 정도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13> 예스24가 실제로 본인들의 수익을 세무서에 축소 신고해 아무 관련 없는 이종석씨와 스텝들을 자카르타에 억류시킨 것으로 밝혀지면 어떤 법적 절차가 들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4> 이종석씨와 스텝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강제 억류로 인해 많은 심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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