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법무부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법무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위헌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위헌 소지가 있다하는 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됩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처의 의견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의 견해는)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맞습니까?"
<박상기 / 법무부 장관>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그런 것도 말씀하지 않고서 계속 이렇게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다, 위헌이다 라는 말씀만…"
<함진규 / 자유한국당 의원>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위헌이다,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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