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리포트 맥]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진 두 바퀴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규제 개혁에 이르기까지,,
거시적 경제기조와 미시적 대책 모두 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고, 그 둘의 손 끝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투톱의 엇박자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 지표가 악화하자 경제 진단과 해법을 놓고 충돌한 겁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부딪힌 대목은 최저임금 인상 이슈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눈에 띄게 떨어지자,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하성 /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일부 음식료업을 제외하고는 총량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고용 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 등 다른 지표도 내리막길을 걷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소득주도성장 궤도수정을 놓고
투톱의 갈등설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직접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고,
두 사람은 서둘러 갈등설을 봉합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가 있은 후 두 달여가 흐른 지난 10월말.
여권 내에선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왔고, 이는 곧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교체론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투톱 교체 인사를 통해 민생경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정 분위기도 일신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투톱 교체가 기정사실화되자 두 사람의 엇박자는 오히려 도드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속마음을 이젠 털어놓겠다는 듯 경제 상황과 정책 기조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장 실장은 지난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한 김 부총리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아마도 그 이야기를 했던 정책실장은 자기 희망을 표현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 전 실장은 다시 김 부총리 견해와는 다른 경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장하성 / 전 청와대 정책실장>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표현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때 그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주거니받거니 식으로 불협화음을 드러낸 투톱.
결국 두 사람에 대한 교체 인사가 지난 금요일 단행됐습니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됐고, 장 전 실장의 바통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어받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정통 경제관료로, 업무조정에 능통하다는 평가입니다.
탈원전ㆍ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며 왕수석으로 불린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 설계자로 통합니다.
이제 관심은 두 사람이 전임자들과 달리 손발을 잘 맞출 것인가에 모아집니다.
청와대도 김앤장 엇박자 논란을 감안한 듯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신임 정책실장이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조율 성공적으로 해온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교체인사를 발표하면서 홍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이고, 김 실장은 포용국가 설계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현장 지휘자는 홍 후보자이고, 정책 비전의 큰 그림은 김 실장에게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역할분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일 겁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고를 덜어달라는 요청에 화답한다면 투톱 엇박자니 하는 논란은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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