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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반발에 한국당 견제…유치원 3법 '삐끗'

정치

연합뉴스TV 한유총 반발에 한국당 견제…유치원 3법 '삐끗'
  • 송고시간 2018-11-13 05:59:44
한유총 반발에 한국당 견제…유치원 3법 '삐끗'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발의 주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극력 반발에 조속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 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과 환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산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별도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당장 결론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조승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국당과 개별 의원들의 견해를 모아 다음 주 초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에선 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한국당 이장우 의원 간 설전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니까 불통 정부라는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모든 학부모들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유치원 비리근절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도 각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유총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여야 의원실에 공문으로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을 전달했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비호세력을 공개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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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