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내일(19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전직 대법관의 공개 소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차한성·민일영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긴 했지만 전직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관여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박 전 대법관의 혐의가 보다 짙음을 시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었던 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지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과거사나 공안 사건 등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보였던 사건을 모아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문건의 기초 자료가 된 메모는 박 전 대법관이 직접 작성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법관의 후임 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을 조사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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