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KT 아현국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T는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해공항으로 오려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착륙하면서 승객들이 5시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지하 1층 통신구 약 79ｍ가 소실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오전 10시부터 화재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안나온건가요?
<질문 1-1> 통신 케이블이 밀집된 곳에 소화기는 1대밖에 비치돼 있지 않았고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소화 시설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현행법상 의무설치 구역이 아니라면서요?
<질문 2> 통신은 마비되는 순간 인터넷과 통신, 뱅킹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당시 피해를 겪은 이용자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재난수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는 허술했던 걸까요?
<질문 3> 특히 통신구 화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4년 서울 종로5가 통신구 화재와 같은 해 대구 지하 통신구 화재, 2000년 여의도 전기·통신 공동구 화재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 셈인데요?
<질문 4>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급이 더욱 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업 시스템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제도 손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5>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보상액을 늘렸다는 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6> 문제는 소상공인들에겐 이런 보상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통신 업계 약관에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 간접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6-1> 아직 복구가 다 끝난게 아니잖아요. KT가 제시한 보상보다 손해가 더 커질 경우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질문 7> 대만을 떠나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해야 할 에어부산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승객들이 비행기 안에 6시간 넘게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비행기 안에는 당뇨병 환자와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들도 상당수 있었고, 물과 음식 없이 장시간 대기하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해요. 제대로 된 안내와 대응서비스가 없었다고 하죠?
<질문 8-1> 이번 사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항패쇄 등 결항의 문제가 아니라,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질문 9>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사이트 '유흥탐정'이 화제를 모으자 모방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떤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금을 챙긴 건가요?
<질문 10> A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3주간 500여 명의 성매매 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주는 대가로 약 2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10-1> 경찰에 따르면 정 씨에게 기록 조회를 의뢰한 여성들을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해요. 다만 경찰이 정 씨의 조회로 성매수 의혹이 드러난 남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