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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면허 재발급 어려워질듯

사회

연합뉴스TV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면허 재발급 어려워질듯
  • 송고시간 2018-11-27 21:29:22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면허 재발급 어려워질듯

[뉴스리뷰]

[앵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가 환자가 숨지거나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죠.

정부가 대리수술에 연루된 의사 면허를 취소한 뒤 재발급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양복을 입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한 정형외과에서 진행된 이 대리수술로 40대 환자는 심정지 증상을 보인 끝에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 7건 적발된 후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해 온 대리수술.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사들이 '대리수술'에 연루돼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회복 기간을 기존보다 더 늘려 재발급을 더 어렵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의사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올라온 상황인데, 정부가 이 개정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재교부 금지기간이) 1~3년이 너무 짧다, 그걸 2년 3년 5년으로 기간을 연장시키고…내부절차로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라든지 통해서 절차를 까다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의 CCTV도 경기도에 이어 국공립 병원 등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이러한 대책들로 의료진이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보면 명확하죠, 대리수술하는 건지 아닌지. 반대급부로 손실이 큽니다. 영상유출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환자가 제대로 수술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요."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수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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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