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발의한 유치원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는데,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따로 발의한 유치원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통상 비공개지만 여론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민주당 안은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유치원이 이 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안은 사립유치원에 분리회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보조금과 정부의 학부모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와 같은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따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여야는 소위에서도 각자의 안이 옳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안은 사립유치원을 대변해주기 위한 꼼수라며 비리근절법이 아니라 비리조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굳이 회계를 분리해 학부모가 낸 돈을 유치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설사용료를 철회하는 대신 어쨌든 뭔가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만한 방안을 따로 만들어주는 건 얘기하지 말자고요. 지금은 왜 회계를 굳이 분리시키려고 하냐고요."
반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틀 안에서 부분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의 자율성 하에서 학부모와 의논해서 학부모가 그것을 보고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수있게 해주는게 저희들은 사립의 존립기반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야 지도부는 유치원법의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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