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배삼진 기자>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바로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북한 지역에서 철도 연결 공동조사가 진행중인데요.
경제부 배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공동조사가 지금 닷새째인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우리 열차 6량, 북한에서는 기관차와 열차 3량이 연결해 닷새째 공동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경의선 조사팀은 일단 내일(5일)까지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 400km 구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육로로 귀환하고요.
새롭게 꾸려진 동해선 조사단이 동해선 조사에 나섭니다.
동해선 구간중 금강산역에서 안변역은 버스로 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안변역에서 두만강 구역은 17일까지 다시 열차를 타고 점검하게 됩니다.
금강산에서 두만강역은 약 800km 구간인데, 10일간 조사가 이뤄집니다.
[앵커]
북한의 철도 사정이 정확하게 공개된 적이 없는데, 주로 어떤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북한과 우리는 70년 넘게 다른 철도 시스템으로 운영됐습니다.
궤도는 같지만 시설과 신호체계는 다른데요.
여전히 안전에 취약한 나무 침목을 사용하고 있고, 철로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제 중고품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요즘 철도는 전기가 없이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80km이상의 고속열차 시스템인 우리는 2만5,000V 교류를 사용하지만 북한은 3,000V 직류전압을 사용하고 있고요.
신호제어방식도 우리는 자동, 북한은 수동이어서 철도 연결시 신호체계도 통합해야 합니다.
터널이나 교량 붕괴 우려 때문에 일부 구간은 자전거보다 느리게 운항하는데요.
당장 우리와 비슷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철도연결이 가능한 만큼 따져봐야 하는 게 한두가지는 아닐 겁니다.
[앵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정부는 올해안에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개보수를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에서는 공동조사를 통해 남북의 철로를 연결하고, 유라시아로 뻗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개보수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착공식이 아니라 착수식을 진행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착공식은 연결을 위한 공사 시작을 의미한다면, 착수식은 연결을 위한 연구과정 등을 모두 의미해서 좀더 포괄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보수가 가능한 시점에 대비해 언제든지 공사가 시작되도록 모든 작업을 사전에 준비해 놓겠다는 의도입니다.
북한의 전체 철도 노선은 5,224km로, 남한의 3,899km보다 긴데, 구체적인 개보수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의선은 복선화가 필요하고, 경원선과 동해선은 상당부분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개보수 역시 시간과 비용, 사전 인프라가 적게 드는 것이 아닌 만큼 아예 처음부터 고속철도를 놓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높은 수준의 현대화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개보수다 이런 입장이고, 북한에서는 고속철도를 깔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분석인데요?
[기자]
네,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창 KTX 얘기를 직접 꺼냈습니다.
남한을 다녀간 인사들에게 남한 KTX가 좋더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고속철도 기대감에 공감을 표시한 겁니다.
이후 6월에 개최된 남북철도분과회담에서 남북은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높은 수준의 현대화라는 표현에 대해서 잇따라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우리측은 북한 철도를 우리의 무궁화호나 새마을호가 다닐 수 있게 운행 가능 속도를 시속 70-80km로 높이는 개보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북한은 고속철도를 요청하면서 높은 수준의 현대화로 정리됐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물론 시간개념까지 포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14년 중국과 고속철도를 놓기로 합의했던 만큼 이를 알고 있는 우리측에서도 북한의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교류가 재개되면서 북한에서는 남측 인사들에게 남한에 고속철도 건설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의 기대감 또는 요청이 전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은 모든게 시기상조다 이런 느낌이네요.
[기자]
예, 정부는 북한 고속철도 건설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비핵화가 진전되기 전에 개보수는 커녕 고속철 건설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입니다.
이게 또, 우리 땅에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를 모르고, 우리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직간적접인 기대나 요청이 다양하게 전달됐고, 이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얘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실행하려고 하고, 단둥까지 고속철도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북한도 고속철에 매력을 느낄 것이고, 우리 정부 역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류가 먼저냐, 사람 수송이 먼저냐는 다른 문제인데, 남북간 고속열차가 다니면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1시간, 신의주는 2시간반, 서울-베이징은 6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하루 생활권이 되는 것이죠. 또 연간 1,200만명이 이용하는 동북아 핵심 교통시설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고속철도를 놓으려면 일단 수십조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서 내년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예산 2,951억원을 따내는데도 진통이 있었는데요?
[기자]
고속열차를 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직 추산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용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비용이 20조원정도 소요됐는데, 북한은 토지보상 비용이 들지 않고, 인건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경의선의 경우 10분의 1인 2조원, 또 절반인 10조원이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남한의 노동력까지 투입하면 수십조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시속 약 50km로 해서 최소한의 개보수만 진행한다면 2,000억원 정도에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철도망 편입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도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개보수시 진행한 연구보고서에서 보면 경의선은 7조8,000억원, 동해선은 1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략적인 수치고, 정확한 것은 공동조사가 진행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직 비용 마련은 후순위로 논의해도 될 문제입니다.
또, 우리의 경우 고속철도 완공까지 10년이 걸렸는데, 공사기간만 따진다면 2~3년 안에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연결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갖추려면 고속철도를 놔서 실질적인 인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예, 연내 추진하는 착공식을 착수식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이유는 바로 대북제재 때문인데요. 앞서 이제껏 공동조사가 미뤄진 것도 전략물자 반출을 금지한 대북제재 때문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철도, 궤도용 기관차, 신호설비, 차량 등 품목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철도연결사업은 실제 물자가 들어가는 것이어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국 비핵화 진전속도에 맞춰 철도협력도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정부가 유엔과 긴밀히 협의중이고 한미 정상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올해안에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 또는 착수식은 순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식이 곧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경의선과 동해선에 대한 철도공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철도협력 방안을 북측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공동연구활동 이런게 아닐까 싶은데, 공동연구에서는 개보수부터 고속철도까지 구체적인 연결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배삼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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