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진수희 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야권의 '조국 사퇴론'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조 수석에게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과 민정수석실 특감반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반등해 50%선을 회복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 조국 수석의 거취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권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했는데요. 야권의 경질요구를 일축한 것은 물론 오히려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문대통령의 선택, 예측하셨습니까?
<질문 1-1>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문대통령의 조국 수석에 대한 '강한 신뢰'가 없다면 나올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와 믿음이 크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런 조 수석에 대한 강한 신뢰 배경은 뭘까요? 박지원 의원 말처럼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면 그가 필요한 걸까요?
<질문 1-2> 조 수석 역시 대통령이 지시한 '민정수석실 특감반 개선'이나 '공직기강 확립'에서도 가시적 효과를 거둬야 할 텐데요. 무너진 청와대 기강확립 등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문대통령은 또 "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평가 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번 문제를 제대로 대처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번 사태, 청와대가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했다면 조국 수석의 경질이라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의구심 해소차원에서라도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도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올까요?
<질문 3> 한국당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독선적 국정운영"이라며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의당도 일벌백계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논평을 내 놨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국 안고 가기는 계속될까요?
<질문 3-1> 조 수석 그동안 SNS를 통해 이런 저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일과 관련해선 별 얘기가 없습니다. 이석현 의원과 통화하면서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 되겠다 했다"고 했다고 하죠. 이럴 때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면 어떨까요?
<질문 4>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선을 회복했습니다. 긍정평가가 50.0%로 나왔는데요. 9주 연속 하락 끊고 반등엔 성공했는데요.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나 선거구제 개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 성사 등을 두고 정치권과 협치를 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이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환영한다는 응답이 61%, 반대가 31%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뜨거운데, 문대통령이 김위원장의 답방을 국민 모두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라고 발언 한 것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는 국민감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질문 5> 국회로 가봅니다. 여야는 아직도 예산안 처리 시점을 정하지 못한 채 신경전만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처리시점인 6일은 넘기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세입결손 대책부터 내놓으라며 6일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야3당은 선거제 개편 안을 함께 연계하라고 농성중이거든요. 이러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되기는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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