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주 변호사>
제주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영리병원이 생깁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는데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서울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의혹으로 사퇴했던 시설장이 해당 시설에 재취업할 것으로 보여 아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년 초 제주도에 문을 엽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사안인데, 제주도 측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가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2>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부 허가'인데, 진료 과목 등 국내 의료 체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3>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 되는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럼 능력 있는 의사들이 몰리면서 의료 격차도 커지고 진료비도 오를 것이란 우려가 상당히 큰데요?
<질문 4> 반면 영리병원은 이미 수많은 정책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측면에서 대규모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까요?
<질문 5>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지만 결국 이를 시발점으로 내국인들이 이용하는 기존 의료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질문 6> 2년여 전 아동학대 의혹으로 사퇴했던 시설장이 해당 시설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시설장 홍씨의 아동학대 의혹은 2016년 9월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7월 홍씨에게 일정 기간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라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복귀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질문 8> 홍씨의 복귀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내부고발자는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씨의 아동학대로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들이 여전히 시설에 있다고 하는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질문 9> 무면허 운전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 설명해주시죠.
<질문 10> 검거된 유튜버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과 이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11>이번 무면허 운전 방송처럼 1인 미디어콘텐츠들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1>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이유에는 콘텐츠 규제나 처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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