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이 오늘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지난 특검 조사 대질 신문 이후 120일 만인데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일부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됩니다.
시민단체는 소비자 권리침해라고 주장하며 항공사 대표들을 고발했습니다.
전문가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드루킹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쟁점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되겠죠?
<질문 2> 앞서 드루킹의 경공모 일원 '둘리' 우모 씨는 김 지사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2016년 일명 '산채'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봤고 개발을 승인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시연회 당시의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까요?
<질문 3> 한편 오늘 김경수 지사는 "진실과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게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문 3-1> 당시 김 지사 측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씨가 김 지사와 함께 있던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한데, 개발 승인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이번에도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을까요?
<질문 3-1> 드루킹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을 두고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진술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거든요. 재판을 거듭할수록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질문 4>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역제안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5> 오늘 공판에는 윤평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다가 거절당한 인물인데요. 댓글 조작은 물론 인사청탁 관련 새로운 진술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내년부터 2008년분, 즉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2008년 나란히 약관을 바꿔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죠?
<질문 7> 무려 천억 원 넘는 규모지만, 막상 마일리지를 쓸려고 해도 항공권 구매도 어려운 데다, 다른 것들을 사거나 이용하려면 두 세배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질문 7-1> 국외 항공사는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질문 8> 이에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소비자 이익 일방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 9>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업계와 협의해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바뀐 건 없이 소멸 시효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까요?
<질문 10> 노인들에게 도박기술을 보여주며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1>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모두 2명에게 2천800만 원을 챙겼는데, 피해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집에 있는 쌈짓돈을 건넸다고 해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11-1>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을 겨냥한 각종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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