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실시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은 그 중 최저치인 0.9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이 발표 됐습니다.
관련 내용,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번 정책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2> 정부는 이번 로드맵 발표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먹고살기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낳느냐' 이런 실효성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다시 올라갈 거라 보십니까?
<질문 3> 그런가하면 얼마 전까지 논란이 됐던 출산장려금의 경우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산합의에서 출산장려금 예산을 삭감하기로 최종 합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연구 용역을 한 뒤 결정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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