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7 1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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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의 ‘외면’…선거제 논의 동력 잃나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협상을 매듭지었지만 야 3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선거제 개혁은 합의문에서 빠졌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 야 3당이 농성을 벌이면서까지 도입을 촉구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쉽게 말해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의석 숫자를 나누자는 것인데 이를 두고 각 당의 셈법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주도로 이뤄진 예산안 합의문에는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선거제 개혁은 빠지게 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단과 위원장이 만나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합의안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회의를 한 후에 합의문은 받을 수 없다고 연락이 왔고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을 검토하는 문구가 빠지면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결렬이 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연내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제 개편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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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