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이 이번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이 해당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전문가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 책임 지겠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윤 전 시장은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김 씨가 권양숙 여사 행세를 하며 도움을 요청해오자 선의로 돈을 빌려줬다는 입장이죠?
<질문 2-1> 4억5000만 원 중 상당액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는 점과 자신의 명의로 송금한 점을 들어 공천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질문 3> 오늘 검찰 출석 당시 윤 전 시장은 "선거와 관련 김 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윤 전 시장 돈만 건넨 것이 아니라 사기범의 자녀들 취업에도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까요?
<질문 4-1> 이번 사건으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 피해 사건의 불똥이 사립학교 채용 문제로 튀고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인천의 한 목사가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이 조금 전 해당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질문 6> 피해자들은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실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질문 7> 13세 미만에는 본인의 동의라든가 합의가 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나이가 당시 13세 미만은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가요?
<질문 8> 이번 사건뿐 아니라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그루밍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9> 탈선사고가 발생했던 KTX 강릉선 운행이 오늘 오전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으로 신호제어시스템 오류로 추정하고 있지만 부실시공, 유지 보수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하겠죠?
<질문 10> 강릉선 KTX 사고는 인재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참혹해 자칫하다간 대형참사로 이어질뻔 했습니다. 특히 승객분들이 많이 놀랐을텐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10-1> 당시 KTX에 타고 있던 승객들 뿐 아니라 사흘동안 KTX가 운행 중지가 되면서 주말 내 이용하려던 승객들도 불편함을 겪었을 텐데요. 이 부분도 보상처리가 가능하나요?
<질문 11> 지난 두 달 동안 저유소 화재, KT 화재, 백석역 온수관 파열, 파주 정전, KTX 탈선 등 사회기반시설에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질문 11-1> 또 어디서 사고 날까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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