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표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 처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당이 유치원법에 합의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 3법이 표류하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 즉 신속처리 절차 카드를 꺼내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신속 처리 절차란 특정법안의 국회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제도인데, 유치원법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올해 말을 유치원법 협상 시한으로 설정하고 그때까지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신속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치원법의 경우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15명중 9명만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데 민주당 의원 7명에 바른미래당 2명을 더하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게 민주당의 계산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비리유치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더욱 강력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더 센 법안이 상정되면 한유총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유치원법의 신속처리 방안에 대해 아직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단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임재훈 / 바른미래당 의원>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양당이 유치원3법 심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
민주당이 신속처리 카드로 한국당과 한유총 압박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연말까지 이견을 좁히고 유치원법 타결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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