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 모 씨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구형은 전국 최초"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검찰청의 판단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죄를 구형받은 5명 중 2명은 아버지까지 종교적 이유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모두 7명에게 무죄를 구형하려 했지만 2명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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