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오늘 3차 발표로 '제주 예멘인'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오히려 난민 심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인정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하지만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
이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단 2명으로 0.4%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인 38%와는 동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누적 인정률인 4%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난민ㆍ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국제 인권 기준을 벗어난 판단이라고 비판합니다.
<황필규 / 변호사> "그렇게 협소하게 난민 협약을 해석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어떻게 통제하고 막을 것인가하는 관점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내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1만4,000여명으로 5년 전의 약 9배로 급증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숫자 탓에 테러 위험에 노출됐다거나 불법체류자가 늘어난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현영 / '국민을 위한 대안' 대표> "법과 원칙에따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짜 난민을 전원 추방하여야 함에도 단 1명도 추방하지 못하며…"
제주 예멘인 대거 입국을 계기로 난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걸음마를 뗐지만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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