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더 내고 더 받자는 2가지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연금을 더 받는 안으로 결정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가지나 마련한 속내는 그만큼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노후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재정고갈 속도도 빨라집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재정고갈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신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4가지 안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인데 아무래도 방점은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연계해 노후 소득을 늘려보자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연금을 받는데 생계비에 크게 못미칩니다.
실제로 1인가구 기준 은퇴후 최소생활비는 108만원, 적정생활비는 154만원인데 지난해 1인당 평균연금액은 39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려 연금 수령액이 은퇴 이전 소득 대비 45~50%는 돼야 생계가 유지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면 국민연금 재정 소진시점이 2062~2063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5~6년 늦춰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인상이 재정에 미치는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소진연도가 뒤로 갈 뿐이지 이것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무관한 것이고…"
정부는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사회적 논의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노후보장을 강화하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지만 현재의 보험료도 부담된다는 연금 가입자가 많아 최종 개편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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