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2차 북미회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가 지난 6개월 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19년 새해를 맞아 한반도 최고의 국제외교정치 전문가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모시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해보고 올해 한반도 정세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새해 첫날부터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문 1>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가 있었죠. 교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텐데 일단 눈에 띄는 것이 김 위원장의 복장과 발표 장소, 좌식형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편해 보였고 세련된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목적하는 바가 있었을까요?
<질문 2> 이번 신년사가 주목됐던 이유, 역시나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향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신년사에서 향후 한반도 문제나 북미 문제 돌파구가 될 만한 신호들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부분은 역시 '비핵화' 부분이었는데요.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양면적인 목소리도 동시에 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결국 우린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공은 미국에 넘기겠다는 뜻인가요?
<질문 4>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미국의 선제적 상응 조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한 부분이나 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반입 중단을 언급한 것"을 두고 너무 공세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은 지난 26일 남북철도도로 착공식에서 북측 보위부 관계자와 현재 북미 관계에 대한 북측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분위기로 추정할 때 현재 북미 관계에 대한 실제 북한의 입장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실제 판을 깰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 압박용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미국이 오늘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반입 중단" 이야기 등을 일종의 '협박'으로 듣게 된다면 2차 정상회담 가능성, 더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향후 북미회담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질문 6> 또 하나 오늘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 바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합의를 이뤘지만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대북제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북한이 신년사에서 마치 "조건 없이 승낙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1> 우리 정부에 미국 측을 좀 더 설득하라는 또 다른 압박일까요?
<질문 6-2> 이런 상황에서 본격 가동을 시작한 '한미 워킹그룹'의 존재,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질문 7> 지난해 이야기 짧게 나눠보죠. 3차례 남북정상회담부터 역사적 첫 북미회담까지… 2018년은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남북평화 무드가 도래한 한해였는데요. 오랫동안 외교전문가로 활동해오신 교수님도 지난해 갑작스럽게 분위기, 예상하셨는지요? 급진전한 남북평화 무드, 배경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질문 8> 한반도 평화 화해 무드, 남북한 관계는 계속 진전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무산됐지만 정상회담은 3차까지 이뤄졌고 최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까지… 조금씩 진전을 보이지만 빠르게 속도를 낼 것 같던 북미 관계는 오히려 6월 싱가포르 회담을 기점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는데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1> 교수님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외교안보정책에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와 속도, 적당하다고 보세요? 미국보다 앞선 남북관계 속도가 오히려 북미 관계에는 악영향이 될 우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지난해 크리스마스 답방설, 30일 답방설 등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되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된 이유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질문 9-1> 김정은 위원장, 친서까지 보내며 답방 의지를 밝힌 만큼 답방 가능성은 커진 상황인데요. 답방이 이뤄진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좋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오히려 북미회담 이후가 더 좋다는 의견도 밝히셨던데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질문 10>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올해 우리 정부와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올해 우리 정부와 문 대통령,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문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올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북미 평화협정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질문 12> 트럼프 행정부의 중심을 잡아 오던 메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바로 어제 마지막 고별사를 남기고 사퇴를 했는데요.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을 비롯해 한미동맹 전반과 대북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3>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도 올해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등을 보면서 많은 감격도 하셨을 테고요. 또 하반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보면 답답함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런 우리 국민들께는 어떤 말씀 해 주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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