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지난해 9월 발생한 '내곡터널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되는데요.
강신업 변호사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늘 SNS를 통해 '내곡터널 교통사고'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는데, 먼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사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그럼 오늘 경찰청장 발표를 통해 '내곡터널 교통사고'의 원인도 밝혀지게 된 건가요?
<질문 3> 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란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한 달 만에 39만이 넘는 공감을 얻었다고 해요?
<질문 4> 앞으로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과속 사고의 건수와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질문 5>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신림동에서 20대 남성이 동갑내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요? 자세한 사건경위 설명해주시죠.
<질문 6> 가해자인 20대 남성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범행 동기가 나왔습니까?
<질문 7> 경찰은 다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단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잠들어 있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싸움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와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경우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까?
<질문 8> 마지막 사건,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11일(이번 주 금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데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질문 9>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전범기업 소송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재판 결과를 논의한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10>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를 전범기업 측 변호사에서 직접 확인해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도 적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질문 11> 헌정사상 첫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렇게 물증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떤 논리로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