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주 변호사>
롱패딩을 입은 여성들만 골라 날카로운 흉기로 옷을 찢는 사실상의 테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내일 검찰로 넘겨집니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김영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인천에서 이른바 '롱패딩 테러'가 일어났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고요? 범인은 잡혔습니까?
<질문 2>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은 많은데 정작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3> 일각에서는 '신종 여혐 범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겠지만 말이죠.
<질문 3-1> 과거에도 실제 여성만을 노린 범죄가 발생해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왜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질문 4> '롱패딩 테러'같은 경우 재물손괴와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질문 5>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면수심'이란 단어가 저절로 떠오르는 사건인데,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요?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주시죠.
<질문 6>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물론 가해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들을 데려가게 만든 아버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질문 7> 인면수심의 이 30대 남성, 형이 무겁다고 호소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질문 8> 마지막 사건입니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의 박 씨가 검찰로 넘겨지는데 아직까지도 명백한 범행 동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죠?
<질문 8-1>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머리에 소형폭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말을 정말 범행 동기로 봐야할까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처벌 과정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질문 9> 그런데 박 씨가 과거 여동생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요? 앞으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10> 조울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여동생 집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까지 밝혀진 만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1> 박 씨가 미리 흉기를 챙긴 것도 그렇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계획범죄와 심신미약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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