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2 14: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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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원장 소환조사한 검찰 향후 수사는?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어제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종 기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내일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하루만에 조사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추가 소환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제 조사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적어도 한 두차례 정도는 더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와는 달리 추가 조사는 비공개로 할 예정입니다.

어제 조사가 자정까지 이뤄졌고 양 전 대법원장이 70세를 넘긴 고령임을 감안하면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내일 다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검찰은 일단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향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밝힐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병 처리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조사가 다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임종헌 전 차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청구됐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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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