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인터넷 검색순위를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검색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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