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김 모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 이 모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임 전 차장을 거쳐 이 씨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전달됐고 이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이 박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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