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절차인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을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평가가 생략되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겠지만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조사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아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어떤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32건.
균형발전위는 이달 말 조사 면제 대상을 선정하는데, 앞서 포천시민들은 7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사업들은 인구가 적어 경제성을 쉽게 충족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들의 규모는 총 60조원.
지자체별로 한 건씩 조사를 면제해주면 최소 19조원에서 최대 41조원 규모의 사업이 경제성 평가를 건너뛸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진혁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접근은 좀 더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낙후지역의 조속한 개발을 통한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조사 면제가 비효율적 세금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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