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지낸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경찰이 오늘 구치소에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를 찾아가 성폭행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첫 옥중 조사인데요.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결국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 됐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는데 법원에서 발부까지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는데 지난해 12월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2일 만이죠?
<질문 2>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까마득한 사법연수원 후배 판사들 앞에서 기각 사유 등을 소명하게 됐네요?
<질문 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실제 조사에서는 아래 사람들에게 떠넘겼기는 모습이었다죠?
<질문 4> 그런가 하면 양 전 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11일, 14일, 15일 3일 간 27시간을 조사받았는데 기록검토는 그것보다 훨씬 긴 36시간 30분이었다고요? 전직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질문 5> 일반적으로 조서 검토는 본인의 진술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 아닙니까. 알려져 있는 바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장시간 조서를 검토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 6>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성폭력을 추가 고소한지 한 달여 만에 조 전 코치에 대한 옥중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질문 7>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진실공방이 예상되는데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선수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라고요?
<질문 7> 오는 23일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당초 14일에서 한 차례 연기가 된 것이죠? 상습폭행과 성폭행의 연관성에 따라 적용 혐의와 구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자칫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부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향후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질문 8> 심 선수 측 주장대로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이 고 2, 그러니까 만 17세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입증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9> 마지막 사건. 박소연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안락사 논란에서 점차 돈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먼저 박 대표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0> 후원자들이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행위가 기망 해위에 해당된단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1> 동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고발 내용이 실제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까?
<질문 11> 파문이 커지자 박소연 케어 대표는 내일 대국민 기자회견 열기로 했는데 어떤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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