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리포트 맥]
▶ 용산참사 10년…흔적조차 사라진 사고현장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숨진 이곳에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고층 주상복합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곳이 10년 전 6명이 목숨을 잃고 20여명이 다친 용산참사 현장입니다.
당시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한 철거민 30여 명은 4층짜리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 등으로 저항하자 경찰의 강제 진압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큰 불길이 치솟으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살아남은 철거민들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감옥에 다녀온 철거민들은 사면이 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천주석 / 용산참사 생존자> "저희들은 지금도 테러범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주기에는 꼭 진상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진상조사를 벌인 경찰은 당시 지휘부가 조기 진압을 위해 무리한 작전을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 진상조사단은 외압 논란을 빚으며 조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용산에서 남편과 함께 복어요리집을 운영했던 김영덕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 호떡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 / 용산참사 유가족>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고, 저희 가족의 모든 꿈이 다 사라진거죠."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돼선 안된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 '삶의 터전' 잃은 철거민들…"현실적 보상 필요"
69살 이종열씨는 작년 12월, 40년간 살던 집을 떠나 반지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종열 / 아현2구역 철거민> "늘 내 집, 내 살던 집이 생각나고. 내 살림살이를 다 빼앗기고 왜 살아야 되는가. 자꾸 그런 삶의 회의를 느끼고 사람이 꼭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가…"
이씨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아 받은 보상비가 집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다른 재개발 지역, 3년째 버티고 있는 B씨 내외도 수평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8개월째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며 노숙을 하고 있는 조한정씨.
주소지가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 안돼 병원도 못 갑니다.
<조한정 / 장위7구역 철거민> "여기서 버티려고 했던 적이 없었고 아마 이사 갈 수 있는 환경이 조금만 만들어졌더라면 아마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감정가대로 보상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며, 투자를 한 조합원들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합 관계자> "착공을 못한 데 대한 비용을 우리가 (시공사에)물어줘야 돼요."
전문가들은 공적 기관의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원호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개인이 집 한 채 부수고 짓는 이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도시를 계획하고 공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도로를 닦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들이죠."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도시개발 계획 아래 삶의 터전을 잃는 '철거민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반복되는 철거 갈등…'제2 용산참사' 막으려면
참혹했던 용산참사 이후 10년.
하지만 여전히 합법을 내세운 폭력 앞에 원주민과 세입자들은 주거지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등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백채현 / 전국철거민연합 청량리위원장> "집에 들어가는 부녀자를 정복경찰 5명 앞에서 폭행했음에도, 현행범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경찰은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서울시는 부수고 다시 짓는 방식 대신 도시재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재개발을 하더라도 원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협의 과정을 강화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옥바라지 골목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민간의 일이었지만 서울시가 개입해 수개월 간 지속적 논의와 대화로 합의안을 만들었거든요. 대화와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과 철학이 중요하다고…"
국회에는 영세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을 부활시키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나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대차 보호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부분은 나름 성과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보호 제도라든지 강제집행에서의 인권 보호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강훈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분쟁의 근원이 된 것이 정당한 보상의 문제입니다.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상가세입자 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용산참사 발생 10년을 맞았지만 참혹했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회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