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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갈림길…"무승부는 없다"

사회

연합뉴스TV 양승태 구속 갈림길…"무승부는 없다"
  • 송고시간 2019-01-22 21:05:26
양승태 구속 갈림길…"무승부는 없다"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 어느 한쪽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고법관 출신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신에게 씌워진 재판개입의 '멍에'를 덜어내려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검찰.

영장 발부 아니면 기각, 무승부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42년간의 법관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은 물론, 대법원장으로 첫 검찰 소환에 이어 첫 구속이라는 역대 최악의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검찰로서는 영장 발부 여부가 사법농단 수사의 성패와도 직결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 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지만 기각 시에는 자칫 7개월간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구속영장 기각 시 재청구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그런 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청구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최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구기는 것과 동시에 법원을 해부하려 했다는 법조계 안팎의 역풍도 맞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밤 늦게나 모레 새벽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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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