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ㆍ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방한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6일 평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실무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과연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어떻게 조율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국정연설에서 발표하거나 그 전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전문가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오후 청와대를 찾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50분간 면담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청와대까지 직접 찾아간 것,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정부를 존중하며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까요?
<질문 2> 비건 대표는 북측의 새로운 협상 파트너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오늘 만날 텐데요. 김혁철 전 대사가 북한 국무위원회 소속의 핵·군축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번 만남의 최대 쟁점은 역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이행 의지와 미국이 제시할 상응 조치의 수준이겠죠?
<질문 3> 우려되는 바 중 하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건 대표가 언급했던 '플랜B'입니다. 회담을 앞두고 플랜B를 언급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만약 논의가 잘 안 풀릴 경우 미국이 시행할 수 있는 비상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4>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론을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시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구체적 '디테일 싸움'으로 들어가면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텐데요. 과연 북미 모두 만족할만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미국 국무부는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협상을 위해 6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평양행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한 평양에서 협상이 이뤄진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질문 6> 2차 북미정상회담의 분명한 윤곽은 아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로 예정된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실무협상을 봐가면서 발표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극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질문 7> 한편,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동시에 이달 말로 예고되는 모양샙니다. 미중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2차 북미회담의 주요 의제인 종전 선언도 같이 논의될 공산이 큰데요. 그러다보니 북한 비핵화와 미중 무역 분쟁을 트럼프 대통령 식의 '슈퍼 빅딜'로 한꺼번에 타결짓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미국 국민 58%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북미정상회담에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질문 9> 변수는 또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인데요.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자칫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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