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3·1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법무부가 특사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가 나오지만,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자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사면법에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형집행 단계가 아니어서 특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사면은 가능하지만, 이는 죄의 종류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 등을 저지른 사람을 모두 풀어줘야 해 무리가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사면은 재판이 끝난 사람이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3·1절 사면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검찰청에 사드 반대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옛 통진당 인사들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내란선동 등 죄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3·1절 특사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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