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빈수레 그치나

[앵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는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일단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한진칼에 주주권을 꺼내 들었는데요.

막상 실속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진칼 경영 참여를 결정한 직후, 정부는 모범적인 첫 주주권 행사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표 대결로 가지 않고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충분히 토의를 해서 대체로 동의했기 때문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미 조양호 회장 측 지분이 28.7%에 달해 실제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국민연금의 지분은 지난해부터 계속 줄어 발언권은 더 약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대해서도 배당을 늘리라는 주주권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남양 측 지분이 절반을 넘어 이 역시 별 소득을 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아예 경영 참여를 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다 못해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상훈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변호사> "일반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전문경영인이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감시해야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한 기업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대기업의 위법을 견제하겠다며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논리에 떠밀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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